"정부 외환시장 개입은 '강물에 소변보기'"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박사는 19일 "달러 투매물량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강물에 소변보기' 밖에 안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허 박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전경련회관에서 주최한 최고경영자(CEO) 월례조찬회에 참석, "정부가 외환시장에 분명히 개입할 것이지만 위안화절상이 코 앞에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된다"면서 정부입장에서도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 박사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면 조정 필요성이 쌓여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능하면 시장압력이 반영되도록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입된 달러가 아닌 국내보유 달러가 쏟아져 나오면서 환율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장중 1천원선이 깨질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1천-1천100원선에서큰 변동성을 보이며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미에서는 유로화에 비해 엔화 등 아시아권 통화가치 조정이 미흡하다는시각을 갖고있으며 중국 위안화 절상시점까지 환율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내다봤다.

허 박사는 특히 조찬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율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정부가 외환대책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기업나름대로 대책을 갖고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관련, "내년 경제가 지표는 나빠져도 가계부채.신용불량자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이 멈추고 설비투자도 회복세에 있는 만큼 체감경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부의 경제관련 로드맵 이행이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느낌이 들 수 있으나 각종 이익단체의 반대나 국회 동의절차 등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해당사안에 대한 국민여론 형성에 기업인들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SK경영경제연구소 박우규 소장은 "내년 경제는 미국경제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연착륙하고 달러화, 위안화의 가치가 급변하지 않는다면 우려만큼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문제는 수출, 내수 모두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2006년 이후"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어 "과도한 자본시장 개방 등 경제문제에서의 역사 바로잡기가 시급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진보냐 보수냐 이념을 따지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앞으로우리가 가야할 길은 합리적 실용주의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이병남 부사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성장률은 8%이나 부가가치 증가율은 7% 수준 밖에 안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주력 제품의 경우 매출증가율 대비 부가가치 증가율은 더욱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진입한 81-87년에 매출성장률은 11%,부가가치 증가율은 14%에 달했던 만큼 생산 중심에서 탈피해 연구개발(R&D)과 마케팅 등을 확대, 부가가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