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12월 23일] 복잡한 위안화 함수

"위안화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6%씩 절상됐지만 무엇을 해결했나요? (중국과 선진국 간) 무역불균형 문제가 개선됐나요, 아니면 무역보호주의를 막았나요?"

최근 기자가 인터뷰 도중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압력에 대해 묻자 장옌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장은 이렇게 반문했다. 그는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 2,955억달러 중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가공무역 흑자액이 2,970억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의 내부무역 흑자이지 중국 기업의 흑자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가공무역 흑자를 빼면 중국은 수출입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돌아선다는 얘기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공교롭게도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위안화를 절상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2005년에 전년 대비 3배 늘어나 1,000억달러가 넘은 후 연속해서 급증하더니 2008년에는 3,000억달러에 육박했다.

선진국은 무역불균형 문제를 위안화 저평가 탓으로 돌리고 중국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쉽게 결론 내기 힘든 문제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성장률ㆍ실업률ㆍ복지시스템 등 경제 기초부터 자본ㆍ외환시장 개방 정도, 수출입 구조 등 온갖 복잡한 변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중국처럼 위안화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틀어쥐고 있을 때는 더더욱 가치를 알기 힘들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1달러당 1.6위안이 적정 환율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CIA에 따르면 현재 1달러당 6.83위안인 위안화 가치는 4배 이상이나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폐쇄적 외환시스템에 따른 핫머니 유출입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위안화가 고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안화 절상압력이 힘을 얻는 것은 중국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결과론 때문이다.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진 선진국 입장에서 수출확대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국내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결국 환율싸움은 본질적인 통화가치 논쟁이 아니라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영원한 논란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 같은 소모적 환율 논쟁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2차 대전 직후 초국가통화의 창설을 강력히 주장했었다. 일개 국가의 통화가 아니라 국가를 초월하는 전지구적 통화를 만들면 환율에 따른 무역분쟁이 생길 리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국가통화 창설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50년은 달러 지배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국제통화로서의 달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