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원안대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법원 내 갈등이 18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계기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대법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마라톤 토론에서 참석 판사들은 대법관 제청 절차와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 제청의 적절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다수가 당초 방침대로 신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서 소수의 참석자들은 제청 후보를 재고해야 한다는 강경주장을 폈으나 이들도 추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 연판장을 주도했던 이용구(李容九)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는 토론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 내일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추가 행동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오늘 회의 참석자들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회의가 끝난 후“제청 절차에 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미 제시된 후보 중에서 제청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참석자들의 입장이 대체로 귀결됐다”며 “다만 이번에 제기된 많은 의견들은 향후 대법관 제청 절차와 제청자문위원회 운영 방식 등의 개선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은 참석자 70여명 전원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제청 문제를 원점에서 재론해야 한다는 주장은 10명 안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이르면 19일 이미 제시된 후보 3명 중 1명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 인사제도 개혁을 앞장서 주장해 온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토론에 참석하기에 앞서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 중에서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판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혀 파문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석해 1시간 50분 만에 회의 소집의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뒤 퇴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참여 법관의 대표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데도 하루 만에 제주도에 있는 판사까지 불러 1회성 회의를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법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께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직후 가진 전화통화에서 “법관들이 이번 대법관 인사의 경우 대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상철기자, 이진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