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경제사범 1만1천명 단속

국세청이 최근 8개월간 부동산투기 등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모두 1조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2일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부동산 투기 및 거래질서교란 등 세액탈루와 관련한 8개 유형의 민생경제침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모두 1조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속건수는 1만330건, 단속대상 인원은 1만1천84명이다. 단속조치 유형별로는 ▲추징 6천622명 ▲검찰기소 등 형사처벌 531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63명 등이다. 월평균 실적은 단속이 시작된 첫달인 지난해 9월엔 901명에 불과했으나 10월엔1천939명, 11월 2천286명, 12월 2천660명으로 크게 늘어나다 올해 들어 4월까지는월평균 단속실적이 825건으로 다시 줄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들어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정부 차원의 단속이 실효를거뒀기 때문"이라며 "단속이 끝난 올 5월부터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카드깡, 사채업자, 자료상 등 8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