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체결하면 대일무역적자 심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단기적으로 부품ㆍ소재산업 전반에 걸쳐 수입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27일 열린우리당 신산업정책포럼이 주최한 ‘한일 FTA가 부품ㆍ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지금보다 대일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대응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이 업종별로 관세인하 및 철폐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우 국내 업체들의 55.2%가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8%)가 없어지면 일본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국내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역시 둔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수입 규모가 지금보다 매년 7억달러(약 8,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기계부품도 마찬가지여서 대일 순수입증가액이 매년 7~8억달러 정도 늘어나 오는 2010년쯤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규모가 무려 47억2,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 철강소재 산업의 경우 고급강 및 특수강의 기술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열세여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고 화학소재 분야 역시 한국의 관세율 수준이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돼 2010년쯤이면 27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우려했다. 오 원장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부품ㆍ소재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 양허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술개발 초기에 있거나 현재 국내 기술 부족으로 일본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는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