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위축되는 기업들의 투자의욕

기업들이 내년 설비투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는 조사 결과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다. 투자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산업은행이 3,59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설비투자규모는 올해보다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들의 투자축소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내수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은 올해 투자를 15.5% 줄였다. 내년에도 3.9% 줄인다고 한다. 수출기업들까지도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ㆍ가전ㆍ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은 7.8%나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과는 달리 해외 경쟁업체들은 투자확대를 통해 한국 기업의 추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반도체업체들은 투자확대, 해외기업과의 제휴 등 공격경영으로 반도체 강국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 니시다 아쓰토시 도시바 회장은 2010년까지 낸드플래시 메모리 점유율을 40%이상 끌어올려 삼성을 추월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동차ㆍ철강ㆍ조선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며 한국 타도에 기를 쓰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내수와 수출부진, 설비과잉과 수익성 저하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과격한 노동운동, 기업가들을 백안시하는 국민정서 등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고, 주문이 밀려드는데도 노조의 반대 때문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투자가 늘지 않고서는 성장도 분배도 기대할 수 없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일자리가 늘면 소비와 생산도 활기를 띠게 마련이다. 더구나 기업투자확대는 부동자금을 생산자금화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기업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반기업정서를 해소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