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EEZ 경계획정 차기회담 9월 서울서 개최 합의

한국과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차기 회담을 오는 9월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12~13일 일본 도쿄에서 제5차 EEZ 경계획정 회담을 열었으나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인 채 다음 회담일정을 잡는 선에서 회담을 마쳤다. 우리측 협상대표인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은 “양국 관계 발전과 해양 질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과 국제법에 기초해 경계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차기 회담 날짜가 합의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동해상 EEZ의 경계선을 독도-오키섬의 중간선으로 하자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일본은 독도-울릉도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앞으로 한ㆍ일간 EEZ 협상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일본측은 또 4월 ‘수로탐사’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사전통보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양국은 동해 외에 남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양국간 EEZ 경계문제도 논의했지만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전반에 대해서 양측 입장을 다시 확인해 봄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회담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