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유지 바람직'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이 주도적으로 입안한 ‘비핵ㆍ개방3000’ 구상에 대해 “선(先) 핵폐기라든지 대북 강경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고 (북핵 진전과) 병행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해해달라”면서 “경제적 포용정책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때 이산가족 상봉 같은 우리의 인도적 요구사항을 조건화할지 여부와 관련해 “우리가 북에 인도적 지원을 할 때 북도 그렇게(이산가족 상봉 등)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기계적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 현 장관은 “민간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정부로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 누차 자제를 요청해왔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해 “통일부가 남북관계 주무부처이기에 (대북) 정보 수집ㆍ분석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정보수집 능력을 기르도록 정부 조직개편시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