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중단 요청] 6년추진뒤 백지화 전망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인운하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인수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6년여 동안 추진돼온 경인운하 사업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경피해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건교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대형 국책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왜 중단 요구했나=인수위가 중단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건교부가 주장한 바와 달리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경인운하의 경제성 용역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8개 시나리오 가운데

▲방수로 건설을 전제로 한 대안 4개와

▲신규 운하건설 시나리오 2개도 신뢰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단계별 건설대안도 건교부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제시한 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결국 정부가 최초로 계획한 안에 대한 분석만이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 경우 편익비용비율이 당초 건교부 추정치인 2.2에 훨씬 못 미치는 0.9223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96년 건교부가 경인운하 건설 후 50년간 얻게 되는 편익이 3조5,374억원인 반면 공사ㆍ운영 유지 등 비용은 1조8,429억원에 불과하다고 경제성을 평가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된 공대위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도로 신설ㆍ확장 사업비 1조3,971억원이 비용에서 누락되는 등 건교부의 원가 분석이 엉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인수위의 경인운하 사업중단 요구로 사실상 정부가 추진해온 경인운하 사업은 `물 건너 갔다`는 게 일반론적인 생각이다. 김창세 건교부 수자원국장은 “인수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건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해 더이상 무리하게 추진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6년 넘게 끌어온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폭 20㎙로 건설된 굴포천 임시 방수로를 80㎙로 확장하는 사업만 남게 됐다.

따라서 남아 있는 문제는 이미 투입된 비용처리와 ㈜경인운하 민자 컨소시엄의 보상, 건교부 내 책임론 등이다. 우선 6년여간 투입된 비용은 설계비 400억원, 임시 방수로 사업비(폭 20㎙) 1,113억원 등 모두 1,513억원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굴포천 방수로 사업(80㎙)이 지속 사업임을 감안하면 민자 기업에 보상할 금액은 미미하다며 손실비용은 대략 250억원 남짓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에는 임시방수로 사업비를 포함, 모두 6,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홍수 대비용`으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 추진돼야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예산당국과 무리하게 사업강행을 추진한 주무부처와 사업자의 책임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인운하 사업이란=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길이 18㎞ 경인운하 사업은 원래 88년 인천ㆍ부천 등 저지대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굴포천 종합치수대책이 수립되면서 제기된 사업이다. 원래 방수로 공사가 목적이었으나 96년 건교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변경됐으며 민자유치대상사업이 됐다. 예정된 방수로에다 길이 4㎞를 늘리고 폭을 20~30㎙ 더 확장하면 운하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사업 변경 취지였다. 그러나 운하로 바뀌면서 항만시설 등이 추가돼 전체 사업비가 2,7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 됐다. 현재 ㈜경인운하가 설립돼 있으며 현대건설ㆍ대림건설ㆍ코오롱건설 등 9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99년 건교부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했지만 철새도래지 파괴와 운하 수질저하 등이 문제가 돼 4차례나 보완작업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됐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