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전기 北주민에 공급 '아직은…'

한국전력이 지난 3월16일 문산 변전소를 통해 개성공단 시범단지(2만8,000평)에 전기를 보내면서 분단 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남측 전기가 북한에 공급됐다. 한전은 북한측과 7차례 협상을 거쳐 작년 12월 개성공단 전력공급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뒤 지난 1월 말 북한측 배전선로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한전은 남측 배전선로 구간 15Km는 지난해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논 상태였다. 북측 공사는 3월 초 끝났으나 공단 입주업체의 설비공사 지연과 사용전 검사 등으로 본격적인 전력공급은 보름 정도 늦춰졌다. 전력공급으로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한층 가속도를 내게 돼 1단계(100만평)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2007년까지 한전은 공급능력을 10만kW 늘려 300여개 기업에 전기를 판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전의 이번 전력연결이 남한의 전기가 북한지역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전의 전기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5개 우리기업과 2개 기관에만 들어갈 뿐이다. 전기요금도 이들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며 북한과는 무관하다. 향후 확대될 전력 공급분도 마찬가지다.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지만 선로가 60~70년대의 낡은 수준인데다 전압도 남측과 달라 관련 시설공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지 않는 한 한전이 북한 주민에 전력을 공급할 수는 없다. 더욱이 남ㆍ북한 전력선 연결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기도 해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문제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지역의 전력공급에 대해 “개성공단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탄탄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쓰기 위한 것인 만큼 남북간 전력협력 차원과는 다르다”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