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10일] 기준금리 인상이후 과제

한국은행이 9일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상해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일반의 예상과 달리 전격적인 조치라는 반응이다.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금리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장기 저금리로 인한 물가불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이다. 특히 부채규모가 큰 가계와 중소기업, 그리고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한은이 이르면 오는 8월께로 예상돼온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긴 것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돌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이 실기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1ㆍ4분기 8.1%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ㆍ4분기에도 6% 이상이 예상돼 상반기 전체로 7.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안정세를 보인 소비자물가는 생산자ㆍ수입물가가 오르면서 하반기에는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조조정 지연도 장기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국내 민관연구소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까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권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중수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연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문제는 금리인상이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는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듯이 가계부채가 당장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도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이는 또 부동산 침체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잘못하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가계와 기업대출 부실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금리인상을 추진하더라도 국내경제 흐름과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우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제로 기준금리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