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률 4%대로 내려갈 것"

李부총리, 뉴딜대책 구상 배경 설명

"하반기 경제성장률 4%대로 내려갈 것"

李부총리 "대증요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더 악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체력이 약할 때 해열제나 기침약 같은 대증요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더 악화한다”며 구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연간 성장률도 ‘잘해야’ 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과 오찬간담회에서 “일부에서 뉴딜 정책과 관련해 체력이 튼튼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미봉책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그러나 대증요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단순한 경기순환적 어려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환기적 어려움 ▦경제내적인 구조적 어려움 등 세 가지로 지목했다. 현 상황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구조적ㆍ전환기적 어려움에 순환적 불경기마저 닥쳤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영업ㆍ건설업 등의 취약계층”이라고 진단한 뒤 “이들에 대한 연계적ㆍ보완적 정책도 필요하다”며 종합투자계획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올해 3ㆍ4분기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지고 4ㆍ4분기 성장률도 5%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찬간담회에서는 “(두 손을 들어 턱걸이하는 시늉을 하면서) 잘해야 5%가 될 것”이라며 경기전망에 대해 후퇴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내년 성장률에서 수출 부분의 기여도는 1%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에서 소비가 3%, 투자가 7% 정도 돼야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제 인천에 가서 잘 모르겠다”고 두 번이나 말하며 언급을 피하면서도 “환율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최근의 벤처 육성방안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예전 코스닥 기업들이 머니게임을 하다가 다쳤으며 이제는 벤처업계가 다 정리돼 육성책을 시작할 타이밍”이라며 “코스닥 등록시장은 기준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1-1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