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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관련 부처가 부랴부랴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물가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모조리 나선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가공업체들이 이미 정권교체기를 틈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줄줄이 가격을 올린 상태이고 공공요금도 올라갈 것은 대부분 오른 상황이어서 효과는 미지수다.
◇가공식품 타깃…국세청과 공정위가 '행동대장'=정부는 공공요금과 휘발유ㆍ농산물 등 생활물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억제대책을 내놓았지만 최우선 목표는 가공식품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은 이미 인상됐고 신선식품은 인위적 수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가공식품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해 가공식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격을 담합하거나 부당ㆍ편승 인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 부처를 '행동대장'으로 삼은 셈이다.
이미 공정위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식품ㆍ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상 공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CJ와 풀무원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두부ㆍ고추장ㆍ된장ㆍ간장ㆍ김치 등 가공식품의 가격을 6~9%씩 일제히 올려 사실상 담합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터당 1,800원 휘발유 알뜰주유소에 공급=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공급확대책을 써 인상요인을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파와 폭설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배추와 양파가 주요 대상이다.
배추의 경우 급식용 수요가 몰리는 3~4월 개학철에 맞춰 정부의 비축물량(3,000톤)과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1,000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양파는 올해 의무수입물량인 2만1,000톤을 3월 중 조기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증량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 가격과 관련해서는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저렴한 휘발유를 집중 공급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 알뜰주유소에 리터당 1,800원의 고정가격으로 휘발유가 공급된다. 총 물량은 3,000만~3,500만리터로 전국 886개 알뜰주유소에 40~50일 동안 공급할 수 있다고 지식경제부는 설명했다.
또 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유류 공동구매,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구조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원가 정보 공개를 체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원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물가대책 손발 잘 맞을까=강력한 물가대책과 별개로 정부 일각에서는 물가 단속이 갈수록 버거워질 수 있다는 시름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 물가안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는 농식품부가 대표적 사례다. 새 정권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농식품부는 식품안전 기능 대부분을 식약처에 이관해야 할 처지다.
농식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허가권 등을 모두 빼앗아가면 무슨 카드를 들고 식품업체와 협상에 임하겠느냐"며 "전장에 나서는 장수에게 '칼'을 빼앗은 격"이라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국무회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물가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져 물가 대응책을 짜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1월부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방향을 제시해야 할 장관의 부재로 작업 진척에 애를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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