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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이 기존 참여정부 기조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정부에서의 논리개발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되고 있어 각 부처들은 살아남을 방안을 궁리하랴, 대대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논리를 구상하랴 마음만 분주한 실정이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선 후 정부 조직의 ‘새 판짜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관가에는 아직 수립되지도 않은 차기 정부의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주요 후보들이 모두 정부조직 통폐합을 공약으로 내세운데다 차기 정부에는 현 참여정부의 정책논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수석 부처인 재정경제부의 경우 차기 정부가 담당하게 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수립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참여정부가 반대해온 종합부동산세 완화, 유류세 인하 등의 방침을 내세우는 차기 정부에는 지금까지 재경부가 펴왔던 정책논리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재경부는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새 정부의 논리를 어떻게든 뒷받침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조직개편 불안까지 겹쳐 재경부 공무원들은 사실상 일손을 놓은 상태다. 재경부는 과거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체제로 돌아가는 안이 비중 있게 제기되지만 막강했던 재무부 부활에 대한 기대보다는 ‘공중분해’ 우려가 크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칫 예산기능을 가진 기획예산처가 옛 경제기획원으로 부활하고 금융정책기능은 금감위로 통폐합돼 재경부 조직이 3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차기 정부에서 재경부의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맞물린 기획예산처의 경우 현 정부의 ‘최대 수혜 부처’였다는 인식 때문에 ‘작은 정부’의 칼바람을 세게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재경부 국고실을 흡수한 ‘전략기획부’로의 승격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들은 재경부 국고 기능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비난을 하며 조직확대 논리를 세우는 분위기다.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부 등 조직개편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되는 3개 부처는 통폐합 대상 ‘0’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산자부는 다른 부처를 끌어안을 가능성이 높아 비교적 느긋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새 정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직개편 대응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통합설 등이 나돌자 공정위 고유 업무의 중요성 등을 내세우며 대응논리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당선이 유력한 이명박 후보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친기업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의식,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과 업무 통폐합에 대비해 선진국의 경쟁정책 운영 사례 보고서를 준비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정책을 맡아온 건설교통부는 이 후보의 공약인 경부운하 건설과 도심 용적률 완화 등 기존에 반대해온 정책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부심하는 눈치다. 농림부와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된 해양수산부도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잇따라 열며 부처 존재감을 부각하는 한편 ‘엑스포 준비’ 등을 조직방어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피해가 확산되고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해양부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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