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등 규제 개선안 마련하자'

중소 주택건설업계가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정부의 규제방안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중소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주택산업발전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에는 최근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았던 박환용 경원대 교수를 비롯해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이석연 변호사, 류해웅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 6명과 협회 임원 8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관련 각종 제도 및 법령의 문제점과 주택업계에 미칠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개선ㆍ보완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고담일 협회 회장은 “정부의 규제강화로 주택건설업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도출해 업계의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