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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주 기업에 땅값 대폭 깎아준다

정부, 파격 인센티브 추진

정부가 세종시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 입주기업에 땅값을 대폭 낮춰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인센티브 내용에는 토지매입 가격을 대폭 깎아주는 것 외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득세ㆍ등록세ㆍ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시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 이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한 뒤 이 같은 방안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당초 3.3㎡당 220만원대로 예정했던 공급가격을 40만원 이하로 낮추고 토지 취득세와 등록세 등도 감면해줄 것이라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토지 가격을 지금보다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가격조건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올 것"이라며 "토지를 기존 가격보다 싼 값에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할당 받은 토지에 대해 전권을 쥐고 개발하도록 하는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형지 개발이란 입주기업에 토지 자유이용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매입한 기업은 토지를 구획으로 나눠 필지마다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부지 이용과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세종시정부지원협의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11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유치할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음주 중 15명 안팎의 민간위원들을 위촉하고 '민관합동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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