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임금협상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야

민주노총의 파업 자제 선언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침은 모처럼 듣는 반가운 소식으로 환영할 일이다. 산별노조 전환과 임금 인상률에 대한 정부ㆍ기업의 호응 등을 전제로 내걸기는 했지만 일단 강경투쟁 지양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민노총의 노선 변화로 읽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번 민노총의 선언이 대립ㆍ투쟁에서 상생으로 가는 노동운동의 일대 방향전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노총의 파업 자제는 기업과 국가 경제는 물론 노조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의 결정이다.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의 말처럼 파업은 수단일 뿐 목적일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대화보다는 파업 등 강경투쟁에 치중해와 경제에 큰 부담을 줬을 뿐 아니라 노동계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불렀다. 투쟁적 노동운동의 폐해는 엄청난 파업손실과 시위 등에 따른 기회비용,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강경노조를 꼽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또 노동자들의 권익과는 상관없는 정치성 파업과 고임금이면서도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툭하면 파업을 벌이는 ‘귀족노조’의 행태는 여론의 비판을 불러 노동계 스스로 자신들의 설 땅을 좁혔다. 파업 자제 선언은 국가 경제에의 이런 부정적 영향과 민노총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게 틀림없다.

올 노사관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사실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민조노총이 올해 임금 인상률 요구치를 정규직 9.0%, 비정규직 19.5%로 높게 제시해 사용자단체인 경총의 가이드라인과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산별노조에 대한 입장차도 크다. 임금인상과 관련, 경쟁국들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듯싶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일본 도요타는 16조원이 넘는 이익을 내고도 노사가 8,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미국과 유럽 회사들도 임금동결이나 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을 수용할 태세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또 산별노조도 본산인 유럽에서 시들해지는 추세다. 민주노총은 눈을 밖으로 돌려 넓게 보아야 한다. 과다한 요구를 자제하고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지켜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