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뉴딜등 3~4개 대형사업 삭감 전략

계수조정 어떻게 될까

野, 뉴딜등 3~4개 대형사업 삭감 전략

계수조정 어떻게 될까

국회 예산심의가 막판 계수조정에 들어가면서 최종적인 예산규모 및 증감 부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정부안(131조5,000억원)이 상임위를 거쳐 4조2,000억원 불어난 가운데 여야는 각각 ‘1조원 증액’과 ‘7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일단 간사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감액분은 큰 이견이 없는 한 우선 통과시키고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증액분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 결국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비의 증액 부분과 상임위를 통과한 증액분에 대한 합의 여부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당은 이와 관련, ‘정부 예산안 제출 후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로 예산증액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비 증액분 2,600억원과 종합경기활성화대책 자금(한국형 뉴딜 자금) 7,000억~8,000억원을 포함해 증액규모를 1조원 이내에서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럴 경우 상임위에서 올라온 4조원 증액분은 대부분 배제되거나 정부안 감액을 통해 상쇄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협상용 카드로 7조5,000억원 삭감을 제시했지만 협상과정에서 모두 반영되기 어려운 만큼 ‘굵직한’ 것 3~4개만 받아들여지면 절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간사인 김정부 의원은 “적자국채 6조8,000억원 중 공적자금 상환분 2조원과 대북 경수로 지원금 4,000억원 등 몇 가지는 반드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기다 정보기술(IT) 공공근로사업비 등 예산회계법에 어긋난 것과 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을 중심으로 삭감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심의에서 각 부처의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10% 이상 삭감하자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정부혁신사업 관련 예산, 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시민단체 지원비, 홍보예산, 행정서비스 평가예산, 주한미군대책 기획단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창익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2-07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