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5일] '대학 5학년'이 필수가 된 취업대란

‘대학 5학년’이 급증하고 있다. 취업대란에 따른 기현상으로 취업을 위한 ‘필수코스’라는 인식조차 생겨난 정도다.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4학년이 늘어나자 많은 대학이 추가 학점신청으로 졸업을 늦출 수 있는 ‘졸업연기제’까지 운용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전체 대학 재적생의 22.8%인 43만명이 휴학 중인 것을 고려하면 대학 5학년은 물론 6학년 등 ‘늙은 대학생’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생산현장에서 젊은이가 줄어들고 노년층은 늘어나는 고령화에서 확인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고용인원 중 20~30대 인원이 처음으로 1,000만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취업자는 지난 2007년 28만2,000명에서 지난해 14만4,000명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여 대학 5학년이 고착될 공산이 크다.

대학 5학년의 고착화와 생산현장 고령화는 가계ㆍ기업ㆍ국가에 큰 부담이 된다. 등록금 등을 마련해야 하는 가계도 그렇지만 생산현장 고령화는 임금증가, 생산성 저하 등 기업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국가의 잠재성장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 모두 대학진학률 83.8%라는 기형적인 학벌사회가 가져온 결과다. 졸업장을 위한 대학이 아닌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등교육 개혁이 절실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 성장률을 내놓았다. 어려울수록 기술경쟁력과 젊은이의 활력이 필요한데 일자리 나누기조차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젊은이에게 눈높이만 낮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학 4년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교육체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 석ㆍ박사가 단순 일자리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가 대학에서 늙어가거나 석ㆍ박사들이 전공과 관계없는 단순 일자리에 몰리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