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일인 19일 기준으로 28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31명을 기소(구속 13명)하고 1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242명은 조사 중이다.
17대 대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이 824명(선거일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사범 수는 65.2% 감소했다. 입건 단서별로는 선관위의 고소고발이 115명, 정당 고발 23명, 후보자 고발이 4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81명(28.2%), 폭력선거사범 47명(16.4%), 금품 선거사범 42명(14.6%), 불법선전사범 19명(6.6%)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미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해 내년 1월3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막판에 이슈로 떠올랐던 'NLL대화록 의혹'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은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대선을 앞두고 접수된 다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역대 대선 직후 당선인 측에서 대화합을 내세우며 고소고발을 취하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선거 막판에 네거티브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도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매듭지어 검찰로 사건을 넘긴 후에야 사법처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한 의혹을 받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2대를 분석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팀은 김씨가 보유한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 40여개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박근혜 당선인과 국정원의 관계를 억측해 조직과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진행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가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박 당선인이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굿판을 벌였다'거나 '박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펼친 나꼼수 측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같은 수사팀에서 살피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