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해양산업 발전 항만에서 시작하자

오는 25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해 다시 닻을 올린다.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세계를 오랜 기간 제패했던 대영제국의 신화도 항만을 통한 해양진출로부터 시작됐다. 이를 통해 영국의 국부는 극대화되고 세계금융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영국의 세계제패 이전에 유럽의 대양을 지배하고 오늘의 미주대륙을 건설한 스페인 무적함대의 전설도 항만을 통한 해양진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역사를 거슬러 이전의 네덜란드 해양지배도 마찬가지이다.

항만은 해양진출의 교두보이며 거대한 상업도시로 발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프랑스의 가장 큰 상업도시이자 지중해에 면한 가장 큰 항만도시인 마르세유항이 그러한 사례다. 19세기 유럽 산업혁명 시작과 함께 마르세유는 인근 유럽 지역을 잇는 중계무역도시로 성장했는데 한때는 전세계 증기선 화물의 44%가 마르세유 항만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의 항만 기능은 전통적 화물수송과 산업발전 지원기능을 넘어 기업활동을 항만 내 활동으로 흡수해 부가가치를 창출, 국부를 확대하고 화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첫째, 항만배후단지를 적극 개발하고 항만배후에 제조기업이 입주해 제품 조립ㆍ가공 등의 영업활동을 하며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항만을 통해 원활한 수출입무역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전략적으로 특정 항만을 육성하고 있다. 항만의 지리적 입지와 배후 산업여건을 연계, 전략적으로 특화된 항만을 개발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은 컨테이너항만일 뿐 아니라 원유 등의 현물거래시장을 주도하는 유류중심 항만이기도 하다.

셋째, 선진 제국의 경우 항만 재개발을 통해 항만 내에 상업과 도시ㆍ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물자와 사람이 공존하는 항만도시 지역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넷째, 항만을 해양관광 레저활동의 중심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민의 다양한 레저 욕구를 충족시키고 외국인을 유치해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변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 출범하는 해양수산부가 주안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 지난 2011년 수출입무역액 1조달러 달성과 20-50클럽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8대 무역대국이 됐으며 2012년에는 세계 7위 또는 6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의 전통적 산업지원 기능이 중요시될 것이다. 아울러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다양한 해양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부활한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안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항만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가 내재된 관점의 항만시설확충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확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 국가 중 물동량 처리실적 기준 23위, 무역액 기준 13위에 불과하다.



둘째, 전략적 항만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항만을 논의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지금은 항만을 통한 국부창출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외에 유류중개기지 허브화, 해양 및 육상플랜트 산업지원 허브항만 구축, 중국을 겨냥한 경쟁력 있는 전략적 허브항만 개발 등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항만에 해양관광 레저기능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오는 2020년께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기간을 포함해 항만개발 기간이 7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관련시설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그동안 소외돼온 항만 및 항만 관련산업에 대한 종합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관련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항만 관련산업은 선박건조ㆍ선박수리ㆍ해양플랜트 관련산업, 육상플랜트 관련산업 등으로 폭넓게 분포한다. 이들 기업은 모두 국가 중추산업이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한 분야다.

다섯째, 항만개발과 해양보전이 조화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항만개발은 바다를 매립해 이뤄진다. 따라서 일정 부분 해양개발과 연계되고 해양환경보전정책과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앞으로 해양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해양을 통한 국부창출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