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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60년 국민연금 기금고갈 사태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나타내면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조기에 공론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금고갈 사태를 막거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용돈 연금'에 불과한 현 국민연금 시스템에서 부담만 더 커진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국회까지 마비시킨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문제보다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되고 당장 그해에만 198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 소득의 21.4%를 보험료로 내야 충당 가능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부칙 별지에 명시된 대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은 2056년 바닥을 드러내고 2060년 보험료율은 25.3%로 올려야만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금고갈을 막고 보험료율이 이처럼 수직 상승하는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려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연금 전문가이기도 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문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기자들과 만나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4%까지 높이고 기금을 잘 운용해야 실질소득대체율 목표(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12% 수준은 맞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정부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재정 추계를 실시해 재정건전성을 살펴본 뒤 보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실시한 제3차 재정 계산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로 올리는 방안 등을 추진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보험료 인상 논의를 제4차 재정 추계가 이뤄질 2018년으로 미룬 바 있다. 상당수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에 보험료를 올리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상 시기를 놓치면 인상폭이 그만큼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계에서는 2044년 수지 적자전환, 2060년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12%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시점에서 보험료 인상 논의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급자들에게 주는 연금액을 높이자는 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인상 필요성만 제기할 뿐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보험료율을 손대지 않는다면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방법은 지급액을 줄이거나 세금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40%가 명목소득대체율의 최저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입자가 낸 돈을 운용해 그 돈을 가입자들에 다시 지급하는 현행 연금 시스템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세금 투입 문제도 현재로서는 대안으로 삼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며 "국민연금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투입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금고갈을 막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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