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20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오바마의 그릇된 인식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현명한 합의(smart deal)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자동차를 들었다. 한국이 미국에는 수십만대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한국 수출은 수천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지난달에도 자동차를 내세워 한미 FTA가 아주 결함 있는 FTA라며 재협상을 촉구한 적이 있다.

그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와 노조의 표를 얻으려는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인식 자체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양국에 수출되는 자동차 숫자의 차이는 협정결함 때문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됐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미국차뿐 아니라 유럽ㆍ일본차도 수입된다. 관세율도 똑같고 형식승인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유럽차와 일본차는 수만대씩 팔린다. 판매순위에서 미국차는 명함도 못 내민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차는 한국시장에서 수입차 판매 랭킹 1~10위에 단 한번도 오른 적이 없을 정도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배기량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되는 우리의 자동차세제를 물고 늘어졌다. 대형차 위주인 미국차에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일본차와 유럽차가 모두 소형차는 아니다. 모두 평등한 조건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차가 맥을 못 추는 것은 미국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소비자들의 고급차에 대한 기준은 큰 차에서 품질ㆍ안전성ㆍ연비ㆍ편의성 등으로 바뀌었다. 일본ㆍ유럽차는 여기에 민첩하게 대응했지만 미국은 둔감했다. 마케팅 활동도 일본ㆍ유럽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니 안 팔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바마의 지지율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FTA의 진로가 큰 곡절을 겪을 수도 있다. 미국 민주당과 오바마 진영에 대한 설득 노력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미국 대선 전에 협정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쇠고기에 발목이 묶여 있는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