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20일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중국의 태양광패널 업체들에 2.9~4.7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는 20~3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의 태양광 애널리스트인 앤서니 킴은 "관세가 중국산 제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이 같은 관세폭은 중국산 수입품을 견제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 업계에서는 이번 예비판정을 두고 상무부가 행할 중국 견제의 시작일뿐이라는 기대감도 팽배하다. 미 태양에너지제조업체연합은 중국 보조금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수개월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중국 정부의 또 다른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한 가격관행 사례가 밝혀지면 최종 관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오는 7월로 예정됐으며 5월에는 이와 별도로 중국산 태양광패널 덤핑판매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이 발표된다.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의 경쟁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아 급속도로 팽창해왔으며 중국산 제품이 야기한 가격폭락으로 솔린드라와 같은 미국 업체들이 파산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미 에너지 담당 관리들도 중국 정부가 지난해 태양열 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300억달러 이상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패널 수입액은 28억달러 규모로 2010년 12억달러의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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