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책] 경제학 3.0 (김광수 지음, 더난출판 펴냄)<br>노동문제·선거제도·정치구조 모순등… 한국경제 현실 비판적으로 풀어내<br>새 경제성장 패러다임 필요성 제기
'김광수'라는 이름이 브랜드가 된 김광수 소장(김광수경제연구소)이 현실경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내놓은 '경제에세이'다.
그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불거지자 IMF 원인에 대한 분석을 가장 먼저 내 놓아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던 인물.
2000년 5월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소를 설립한 뒤 대표적인 민간싱크탱크로 키워왔다. 김소장이 말하는 '경제학 3.0'은 도덕성과 전문적 역량을 겸비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정직한 경제학이다.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장'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는 그간 우리가 문제의식 없이 지나쳤던 경제문제에 대한 또다른 시선이다.
▦로또의 유혹 ▦GDP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빈곤 그 불편한 진실과 해법 등을 담았다. 노동문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녹색정책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장은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위기와 정치적 이념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1930년 전후 미국 대공황과 최근 금융위기 등이 모두 미 공화당 행정부가 집권했던 당시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한다.
김 소장은 "신고전파의 자유주의가 정치이념 세력과 경합되면 특권계층 위주의 자유방임주의로 쉽게 변질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스스로를'케인지안'이라고 밝히는 정운찬 총리와 서울대 교수시절에 만났던 사연도 소개한다.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한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자식 세대에게 물려준 것은 부동산 투기와 엄청난 가계부채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 MS와 구글이 나올 수 없는 이유 ▦새로운 부의 이동 ▦88만원 세대들에게 고함 ▦러브콜과 진짜 개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정치권의 권력지향적 파워게임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21세기 민주 시장경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중심의 정당구조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생의 정치구조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배경이다.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자본주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21세기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한다. 정보통신(IT) 혁명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국가 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며, 미래는 전 지구가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로 진행돼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절대적 빈곤 해소가 목적이었던 20세기와 달리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로 부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21세기형 새 계급 사회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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