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LTV 규제를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금융기관별로 다른 LTV를 단순화·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수도권 집값이 지방에 비해 침체됐고 부동산 매매심리가 가라앉아 당장 투기 광풍이 불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방향을 선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를 올린다고 해서 당장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LTV가 70%로 올라가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의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2억5,000만원 (LTV 50% 적용)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 더 많은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가계건전성을 관리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폭 조정하되 그 폭을 놓고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TI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50%, 인천·경기는 60%가 적용되며 지방은 없다. 기재부 등은 서울의 DTI도 60%로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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