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가는 5% 성장, 내년이 더 걱정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들어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연간 5%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올 4.4분기가 4.6%의 증가세를 보였던 3.4분기보다 더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5% 성장은 기대하기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5% 성장 달성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5% 성장률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특히 그동안 `나홀로' 성장을 이끌어 왔던 수출 증가세가 3.4분기부터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데다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까지 악화되고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인저성장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5% 성장 힘들 듯..내년 성장률 더 추락 지난 3.4분기 GDP 증가율 4.6%를 포함, 올들어 지난 3.4분기까지 전체 GDP 증가율은 5.1%로 아직은 5%대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4.4분기에 GDP 증가율이 4.5%를 기록하면 올해 전체 5% 성장을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4.4분기 GDP 증가율이 3.4분기와 비슷한 4.5%를 유지하기 힘들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연말 밀어내기 수출로 5%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연말 밀어내기 수출은 매년 있어왔고 수출증가율 둔화폭이 상당히 커 연말수출 효과는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기분석팀장은 "4.4분기가 관건이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올해 5% 성장은 힘들 것으로 본다"며 "수출이 연말효과를 발휘해 `반짝' 호조를 보일 수 있지만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콜금리를 인하한 이후 "올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떨어지고 내년 1.4분기는 올 하반기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전망을 취합하는 컨센서스 이코노믹스가 이달에 집계한 국내외 16개 기관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4.1%로 3%대에 근접했고 전망기관 중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 곳은 2곳 뿐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3.7%를 제시, 내년 우리 경제가 상당히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투자.수출.."믿을 구석이 없다" 경제 전체 전망 뿐만 아니라 소비, 투자 , 수출 등 내용에서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아직도 많다. 경기회복의 관건인 민간소비는 3.4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줄어 지난해 2.4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계절변동조정을 감안한 민간소비의 전분기 대비 증감률은 지난 2.4분기에0.0%를 기록, 2분기 연속되던 감소세가 멈추는 듯 했지만 3.4분기에 0.1%가 줄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은 3.4분기에 작년 동기에 비해 17.6% 늘었지만 지난 1.4분기 26.9%, 2.4분기 27.2% 등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큰 폭으로 줄었고 환율하락으로 수출둔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또 설비투자가 3.4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6.7%가 늘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는 지난해의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반사효과로 보인다. 더구나 계절변동조정을 감안한 전분기 대비 설비투자 증감률은 2.4분기에 5.7%에 달했지만 3.4분기에는 -4.8%를 기록, 실질적으로는 설비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 급락..대외 여건도 불리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대외여건도 국내경제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전망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집권으로 약한 달러 정책이 지속되면서 환율은 1천60원대까지 떨어져 1천50원대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또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통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수출증가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입은 더 늘려야할 위기를 맞게 됐다. 이와 함께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정책금리를 올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콜금리를 낮춰 국내외 정책금리 격차 축소로 자본이탈까지 우려되고 있다. 유가 상승세도 잠시 주춤해졌지만 미국의 테러정책 강도에 따라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5% 미련 버리고 내년 준비 그동안 5%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던 정부도 올해 5% 성장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 3.4분기 성장률이 4.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4.6%에 머물렀다"면서 "4.4분기 성장률이 예상 수준에 도달해도 연간 성장률 5% 달성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연말 경기도 비경제적 요인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5% 성장률 달성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지만 "내년에는 재정확대와 부동산 ㅓ？？집행되고 종합투자계획이 진행된다면 5% 성장이 가능하고 가계부채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압박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비중을 뒀다. 정부는 내년 경기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과 뉴딜적 종합투자계획, 자동차 특소세인하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