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5일] 정치권, 수도권 규제완화 발목 잡지 말아야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등을 쉽게 한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라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ㆍ선진당 등 야당이 이에 앞장선 것은 물론 여당의 지방 출신 국회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영호남 대결로 멍들었던 나라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대결로 만신창이가 될 우려마저 있어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모처럼 마련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러워졌다. 이를 실천하려면 많은 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여당 의원까지 반대와 불만의 소리를 높여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이나 지방 출신 여당 의원의 입장을 모르지는 않으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비상시국임을 감안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발표한 것은 경제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다투는 때라 선제공격적으로 마련한 규제완화에 대해 각 당 지도자들까지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치적 계산을 할 상황이 아니다. 지방 균형발전 정책이 옳다고 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기업 해외이전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때도 됐다.

무조건 반발하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 지방발전 정책에 변함이 없고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한 만큼 활용방안을 따지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한민국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때에 수도권과 지방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극복이 우선이다.

그동안의 지역감정도 이를 부채질한 정치권의 책임이 큰데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을 촉발시킨다면 경제위기 극복은커녕 국론이 사분오열돼 좌초할 수도 있다. 올바른 정치는 위기 때 빛이 난다고 한다.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가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효과를 지방발전에 활용하도록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