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안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당초 이명박정부 시절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잡힌 수치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감축목표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공언해 산업계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놓았다. 당국 내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여론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름여 만에 정책을 바꿔버린 셈이다.
산업계는 마땅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물어야 할 과징금만도 13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이라고 내놓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나 해외배출권 구매에 기업들의 돈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온실가스 감축을 계기로 해외 투자를 늘리는 한편 원전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과연 환경단체나 지역 여론의 반대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신의는 지켰을지 몰라도 정작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만 해도 경제계의 부담을 의식해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놓고 막판까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정부가 환경세 문제를 검토할 때 기업 비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친기업적 환경정책을 새삼 주문했다. 세계 각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정부의 혼선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후유증을 두고두고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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