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 곡성역부터 옛가정역까지 10km 구간은 지난 1998년 폐선조치 된 뒤 활용되지 못 하고 방치됐다. 전남 곡성군과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2005년 이 구간을 활용하기 위해 증기기관차, 기차카페 등을 도입하고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을 관광상품화했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이 지역은 3년간 38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했다.
정부가 정선 레일바이크,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처럼 철도 폐선부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기부체납 등의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선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만 갖추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업무 지원도 할 예정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폐선부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631.6km 구간의 1,260만㎡이던 폐선부지는 오는 2018년께 820.8km, 1,750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땅이 폐선부지가 될 예정이지만 현재 활용 중인 땅은 300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 등을 고려해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폐선부지 활용계획은 도시계획, 조경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폐선부지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유휴부지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쓰레기 투기,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가운데 몇 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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