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때아닌 '양도세 공방'

한나라당이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때아닌 '양도소득세'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보유세를 중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도부간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회의에 앞서 정부는 3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60% 이상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중과세를 폐지하고 일반 양도세율(6~35%)로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 동안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간 의견을 조율,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때문에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며 공방이 벌였다는 것은 주목을 끌만하다. 공방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문제제기가 발단이 됐다. 홍 원내대표는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친 뒤 곧바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팔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여태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을 일거에 완화해 주면 과거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사람이 5∼6채를 갖고 심지어 재건축 지역에 가보니까 24채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며 "보유세를 중과해 다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너무 중과세를 하면 그것이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그 주택을 빌려서 사는 불쌍한 세입자,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며 "그런 효과도 생각해서 잘 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또한 "지난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정책은 양도세도 중과하고, 보유세도 중과했다"며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 양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공방 속에서 일부 신중론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