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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34%(420조7,000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97.6%의 3분의1 수준으로 양호하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안심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부채는 복지수요 확대와 외환ㆍ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98년 80조4,000억원이던 국가부채는 2010년 392조2,000억원으로 12년 새 388%나 급증했다. 국가부채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3.7%씩 불어났는데 이 같은 증가율은 이 기간 명목경제성장률 6.9%의 두 배에 이른다. 국가부채의 80% 정도가 최근 12년 동안 늘어났고, 같은 기간 우리나라보다 국가부채가 더 빨리 늘어난 나라는 룩셈부르크ㆍ터키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 4개국뿐이라는 점도 우려스런 부분이다.
빚 증가율, 명목경제성장률의 2배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로 오는 2030년 GDP 대비 72.3%로 늘어난다. 공기업 부실 보전, 공공주택 공급 지원 등 공공지출을 합하면 GDP의 106%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정치권의 무상복지 공약으로 추가될 복지 지출, 추산조차 어려운 통일비용까지 포함시키면 우리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세계 재정ㆍ경제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국가부채 420조7,000억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만 합한 수치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10월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2009년 말 현재 1,637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768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 149조2,000억원, 준정부기관ㆍ공기업 부채 310조6,000억원 등 우발채무를 포함한 수치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국가 부담으로 전환될 잠재적 국가채무가 공기업 등에 광범위하게 숨어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와 공기업이 빚을 얻어 사업을 벌이는 것도 국가부채를 늘리는 주요 요인이다. 강원도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 인천광역시의 모노레일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지자체와 공기업이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자 할 경우 수익성ㆍ우선순위ㆍ재원 마련 대책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중앙정부와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성장을 구가하던 우리 경제가 2000년대 후반부터 3~4%대의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저성장은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저성장 시대에 복지와 경제위기 대응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와 달리 저성장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빚 줄이려면 성장률 높여야
이처럼 우리나라 재정 곳곳에 부채가 늘어날 요인이 잠재돼 있으므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여야는 인기영합적인 무상복지 경쟁을 자제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ㆍ교육 투자를 늘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감세 및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로 미래의 먹을거리인 신수종(新樹種) 개발을 책임져야 한다. 성장은 국가부채를 줄이는 근본적 해법이다. 경제가 성장해야 조세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채를 늘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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