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의 국제협력거점’을 비전으로 서해안시대를 새롭게 열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YESFEZ) 개발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자가 선정된 송악지구 이외 4개 지구의 개발사업자를 상반기중 선정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국제수준의 실시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3개지구 2,959만㎡ 개발=지난해 정부는 충남 송악ㆍ인주ㆍ지곡지구 등 3개 지구 2,959만7,000㎡이며 경기 포승ㆍ향남지구 등 2개 지구 2,545만4,000㎡ 등 5,505만1,000㎡을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역으로 고시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7조4,4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단계로 추진된다. 오는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단계(2014~2019), 3단계(2020~2025) 사업이 각각 연이어 펼쳐진다.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는 고도지식기반산업, 첨단자동차부품산업, 생명공학산업 등의 중심축이 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편리하게 머무를 수 있는 외국인 정주환경(교육·주거·의류 등), 관광위락단지도 마련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7월 개청 이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시행자 선정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 해외박람회 참가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진테크노폴리스와 송악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포승ㆍ향남ㆍ인주ㆍ지곡지구 개발사업자 조기선정을 위해 개발사업 투자의향조사에 이어 지구별 투자의향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기개발가능성 및 보상문제 등 지구별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한 소통강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맞춤형 투자유치방안 마련=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는 즉시 국제수준의 실시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 등 관련 절차를 동시에 착수해 실시계획 수립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또 민자 및 외자유치 의사가 있는 지역이 발생하는 등 개발여건 및 투자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개발계획 변경을 병행 추진하며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천안고속도로, 서해선철도, 평택~포승산업철도 등 새롭게 건설되는 광역교통시설과 5개 사업지구와의 접근성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지구별 사업시행자 선정단계부터 단계별 투자유치 방향을 조기 수립하고 개별사업 진행상황별 전략적 실행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실행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별 개발사업시행자와 투자유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의 해외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성배 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자동차, IT, BT 등 미래동력산업의 국내 최대집적지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국내외 경기가 살아나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금 본격화될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 신성장동력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를 비롯해 대구ㆍ경북,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지난해 추가 지정되면서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경제자유구역 등 6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표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지식경제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중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2단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김성배 청장 주도아래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과제발굴을 위한 수차례 내부토론을 거쳐 법적ㆍ제도적 타당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했고 투자유치활성화분야 13건을 비롯해 개발규제개선분야 8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분야 5건 등 26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활성화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내 부담금(개발 및 농지보전) 감면을 비롯해 선도기업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부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완화, 외국의료기관 설립투자비율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의무완화, SOC시설 및 단지내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확대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기업에 대한 탄력적인 세제지원 등 개발규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수용토지 양도세감면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용권 위임개선, 계약직 공무원 채용기간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제도개선도 필요함을 밝혔다. 김성배 청장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 조차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갖지 못하고 있는 등 개발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개발사업의 성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차원에서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