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교통량 과다예측 예산 낭비

민간자본으로 건설중인 일부 고속도로의 교통량 예측치가 크게 부풀려지는 등 엉터리로 계산돼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민간 사업자의 교통량 과다 예측으로 막대한 정부 재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서울~춘천 ▦서수원~오산~평택 등 2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을 계산하는 각종 자료들이 사실과 다르게 적용되는 등 교통수요가 크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통행량을 하루 5만2,236대(2009년 기준)로 예측했으나 감사원과 국토연구원은 재분석을 통해 통행량을 각각 하루 2만6,768대, 2만2,401대로 추산했다.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교통량을 하루 4만2,348대(2007년 기준)으로 내다봤으나 감사원과 국토개발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각각 2만3,346대(2008년 기준)와 3만7,434대(2010년 기준)로 예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수원~평택 도로의 경우 민간업체가 이 노선의 교통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쟁도로인 경부고속도로의 기흥ㆍ안성 인터체인지를 제외하는 등 도로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가 하면 2004년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이 준공될 예정인데도 철도 분담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가 교통수요 예측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검토기관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민간의 교통수요예측 결과를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실제 교통량이 민간 사업자의 예상 교통량에 현저히 미달할 때 정부가 추정 운영수입의 80~90%까지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와 관련, 수입 보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예산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교통량의 과다 예측에 따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3개 민자도로에 대해 지난해 1,612억원을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으로 지원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17개 도로ㆍ터널에 대해서도 상당한 재정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개통 후 실제 교통량은 예상 교통량에 비해 ▦인천국제공항 도로 41.5% ▦천안~논산 고속도로 47.1% ▦서울 우면산 터널 21.7% ▦전남 광주시 제2순환로 62.9%로 각각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