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28일] 난개발 부추기는 신도시 남발

정부가 신도시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경부축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 경부축 지역에는 지난 2005년 기준 국토의 8.9% 면적에 전국 인구의 56.5%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11.8% 면적에 전국 인구의 48%가 거주하는 수도권보다 더 과밀한 것이다.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들이 앞으로 완성되면 경부축의 불균형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포화상태의 경부라인 거주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교통 문제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개선사업 등에 나서고 있으나 교통권역 자체가 넓어지면서 출퇴근 시간이 지체되고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가 신규 수요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공급만 늘릴 경우 미분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마디로 신도시 건설 효과가 반감되는 셈이다.

더구나 신도시 신규지정 권한을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계획이어서 신도시 남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현재는 20만㎡ 이상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이 국토해양부에 있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에 택지지구 지정권을 넘길 방침이다.

민선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신도시 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는 330만㎡ 이상 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사업추진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택지지구를 쪼개 개발하는 부작용도 막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정부가 지정뿐 아니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까지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분산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지금처럼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선형개발을 자제하고 지자체에 넘기려는 신도시 지정권도 재고해야 한다. 선형개발은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여건 악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순환방사형이나 격자형 등 다양한 도시공간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자족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을 양산하는 것은 수도권 연담화를 가속화할 뿐이다. 경부축의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재개발과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