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의료 보장·건보 개혁 논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문제를 논의할 정부 기구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위원장직을 맡는 이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의료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 및 경제사회계 공익대표 19명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등 2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달 2~3회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을 바로잡아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삼을 예정이며 최우선적으로 재정 위기가 거론되는 건강보험의 안정화를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지불체계와 건보 지출액의 30%에 육박하는 약제비 인하 등 건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우선 논의한다. 이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과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의 방향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제도와 관련해서는 ▦미래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방향 등을, 건강정책 분야에서는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방향을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은 보건의료 미래비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내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설치하기로 한 소위원회도 논의과제 분야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소위는 매월 2∼3회 회의를 통해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또 복지부에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이 설치돼 위원회의 실무작업을 지원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복잡한 이슈가 얽힌 의료제도 개선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며 "국민 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를 비롯해 참여연대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를 권유했으나 불참하기로 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굳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맞추기 위해 참여하라고 하는데 의구심이 든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함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