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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측은 앞으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를 시작으로 여야간 색깔론 공방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녹취록→대화록 공개로 말을 바꿔가며 이념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당시 국방장관 자격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하고 정상회담 직후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던 김장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국방안보추진단장은 이와 상반된 일화를 소개했다. "회담에 가기 전 노 대통령에게 한 회담전략보고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태도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 NLL 관련 모든 사안은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말했고 노 전 대통령은 파안대소하며 '국방장관이 소신대로 하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노무현·문재인 때리기에만 집착
물론 노 전 대통령은 NLL이 남북 간에 합의된 선이 아니며 남북 간의 영토선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정상회담 직후인 10월12일 출입기자들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NLL은 군사작전선이지 영토선이 아니다.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것이지만 NLL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래서 NLL 문제는 뒤로 미루고 경제협력을 우선하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11월1일 민주평통자문위원들에게 "NLL에서 다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NLL에서 다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NLL은 절대로 물리면 안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고민의 결과물로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문제는 묻어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보자. 해주 개발하고 개성공단ㆍ인천 엮어서 세계경제를 향한 3각의 남북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 세계의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근거지인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배가 좀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고 그런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구축하면 NLL 건드리지 않고도 거기에 총질하지 않는 질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후속 협의는 흐지부지됐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이 이어지면서 NLL 사수 논리에만 맴돌고 있다.
여권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7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5㎞ 지역까지 내려온 것과 관련, 이양호 국방장관이 "NLL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이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또 우리 해군함정이 북측 가까이 못가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공해상에 그어놓은 선이다. 군사분계선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한 말을 잘 새겨야 할 것이다.
NLL은 1953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에서 해상경계선 합의에 실패한 뒤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5개 도서와 북측 지역의 중간선을 이어 해상경계선으로 삼았다. 하지만 국제법상 영토로 인정받는 경계선은 아니다. 북한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편가르기 그만, 신뢰회복 나서야
남북한이 NLL에 대해 유일하게 합의한 문서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시계는 여기에서 멎은 채 도발과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해상의 평화는 북한과의 신사협정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10ㆍ4 공동선언과 같은 합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이제라도 NLL 평가에 대한 편 가르기식의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남북 간 신뢰회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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