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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에 비해 개설기준이 느슨한 노인요양병원이 늘면서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건강보험 재정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지난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6,262억원으로 최근 6년 사이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가 6조5,853억원에서 14조4,386억원으로 2.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각각 121일과 40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153일과 941만원이 됐다.
요양병원의 진료비 상승은 물론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이 깊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가 같은 기간 463.6% 늘어나는 동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7.55%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진료비 급증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공단 측은 요양기관 공급 증가가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 측은 "요양병원 개설기준을 보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의사 1인을 두면 돼 일반 병원의 개설기준인 1일 평균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라며 "여기다 노인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정부의 요양병원 확충 지원정책이 뒤따르며 요양병원 기관 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요양병원 기관 수는 2005년 202곳에서 2010년 866곳으로 6년간 4.3배 증가했으며 병상 수 역시 같은 기간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만성질환은 급성기 치료중심인 요양병원보다 케어 중심의 요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지만 요양병원과 시설 간의 역할이 불분명해 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요양병원 수진자의 급격한 팽창과 진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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