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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5천억 안팎 삭감전망

예결委, 증·삭감 조정작업 착수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정부제출 새해 예산안이 약 5천억원 정도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9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를 속개, 이같은 삭감규모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구체적인 증.삭감내역 조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 관계자는 "여야는 그간 1조1천억원 순증과 1조원 순삭감으로 팽팽히 맞서왔으나 결국 5천억원 내외에서 순삭감되는 쪽으로 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3천800억원과 다른세수 감소분 등 5천억원 내외가 세입에서 줄어드는 만큼 순삭감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소위는 세출분야에서 예비비 3천억원, 국고채.예보채 이자감축분 7천억∼8천억원,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억∼3천억원 등을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소위는 이날 세출 삭감조정액과 순삭감액간 차액만큼 SOC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하는 쪽으로 절충을 벌였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우리당은 1조원 정도 SOC 사업을 정부안보다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모두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신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정부안대로 5천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확고한 방침이며 한나라당도 당초 1천억원 삭감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간 사업 700억원 등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SOC 투자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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