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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을 앞당기려면 국회는 빠지는 게 낫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3년 전인 지난 2002년 8월 독일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한 하르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귄터 슈미트 베를린자유대 명예교수와 얀 베르너 포츠담대 교수는 4일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이들 교수는 "국회는 어쩔 수 없이 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개혁작업이 더뎌진다"며 "국회를 제외하고 노사정 간에 합의를 도출한 뒤 국회는 입법화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우리 경제의 핵심 어젠다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시사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독일 베를린과 포츠담에서 이들 교수와 만났다. 이들이 참여한 하르츠위원회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시절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한 위원회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자 복지 축소 등의 조치를 이뤄냈다. 400만명을 넘은 실업자, 심화하는 경기침체 등 시름시름 앓던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후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독일의 민간소비가 살아나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된 데는 하르츠 개혁으로 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게 큰 요인으로 꼽힌다. 올 1ㆍ4분기에도 독일 가계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해 지난 4년 사이 가장 높았다.
슈미트 교수는 "하르츠 개혁을 할 때 의회가 함께 참여했다면 절대 타협안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면 의회나 국회는 입법과정에 참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2월에 구성된 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숨 가쁘게 달려 6개월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의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제외된 안도 있지만 대부분 슈뢰더 전 총리가 2003년 발표한 '어젠다 2010'에 반영돼 실행됐다.
베르너 교수는 다만 "노사 간 협의만으로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역할이 미진할 경우 노동시장 개혁은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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