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훈풍 기대감 '솔솔'

베이징 ‘2ㆍ13합의’ 도출 등 6자 회담이 큰 성과를 올리자 한동안 냉각됐던 남북경제협력(경협) 사업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협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정부당국 차원의 모든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특히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및 도로 시험 운행과 경공업 원자재 지원 등 당시 활발하게 논의되던 경협 사업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북한은 ▦에너지 부문 ▦도로ㆍ철도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농수산업 및 임업 개발 등 여러 분야의 경협사업을 다시 논의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은 우선 3월 중으로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열고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열린 12차 경추위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12차 경추위에서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북측에 8,0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9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주요 합의 사항인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협의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사업은 남북 양측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져야 가능하지만 북한 군부가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은 경제ㆍ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접촉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남북은 13차 경추위에서 9개 합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도 남북간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그 동안 비공식 채널을 통해 남포항 시설현대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전화ㆍ통신 등 정보기술 협력 등을 요구해왔다. 남북경협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북한의 SOC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민간 차원의 경협 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 추가 분양과 개성시내 관광 및 골프장 건설 사업 등이 북한 핵실험 이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달 27일 열릴 제20차 장관급 회담에서 민간 차원의 경협사업에 대한 북측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