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억대 부정환급 국세청간부등 7명 적발

공문서 위조 등 수법으로 억대의 법인세를 부정환급한 국세청 간부,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특급호텔 대표이사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2일 법인세를 부정환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등)로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 1과장 유모(55)씨, 대구국세청 조사2국 6급 세무공무원 이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이모(62)씨, 대구국세청조사과장 허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 경리장부를 허위로 작성, 법인세를 부정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등)로 포항 모 특급호텔 대표이사 주모(49)씨 등 호텔 임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월 중순 포항세무서장 재직때 모 특급 호텔측의 부탁으로 허, 이씨 등 당시 같은 세무서의 조사과장, 조사계장과 세무사, 호텔 임원 등과 공모, 호텔 나이트클럽 시설비 8억원을 채무변제한 금액인 것처럼 속이고 경리장부와 현장조사보고서, 세무사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호텔 법인세 2억4,000여만원을 부정환급해준 혐의다. 유씨는 또 작년 6월 중순부터 모 유명 주류업체로부터 주류유통 과정에서 준수사항이나 세금부과면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65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 18병을 챙기는 등 7개 업체로부터 현금, 양주 등 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