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장 활성화 방안 '시장 활성화·경제 회생'

정부가 벤처 붐과 제3시장 활성화 방안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은 시중 부동 자금을 건전한 생산 자금으로 유도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소생시키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과거 인위적인 벤처 부양책은 후유증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정보기술(IT) 기반 마련은 물론 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 시중 자금을 벤처기업은 물론 증시로 유도할 경우 고사 위기에 처한 코스닥과 제3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방안은 또 코스닥시장과 제3시장을 활성화해 시중 부동 자금의 돈맥 경화 현상을 풀어준다는 측면도 강하다. ◇퇴출 기업에 숨통틘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퇴출기업의 주식을 제3시장에서 수용하는 것이다.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기업은 조기 퇴출을 유도하되 제3시장을 퇴출 기업의 완충 지역으로 설정,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의 퇴출 요건을 강화,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이 경우 ▲해당기업으로선 자금조달선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소액주주 입장에선 주식환금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본연의 기능을 부여한다= 제3시장의 매매체결시스템을 거래소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3시장은 현재 매수ㆍ매도자간 가격과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 방식이다보니 거래 자체를 성사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시장 전문가는 “경쟁매매 방식이 도입된다면 제3시장에서도 적정한 시장가격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세제 여건을 거래소시장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현재 거래소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3% 부과되고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지만 제 3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5% 부과되고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과세가 10~20%에 달해 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제3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 명칭을 ‘블루 시트(Blue Sheets)’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