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금융비용 5년간 1조5,000억'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분담하는 방안과 관련해 수공이 내야 하는 이자(금융비용)가 5년 동안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위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4대강 사업 분담에 따른 수공의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의하자 "이자율을 5% 정도로 했을 때 5년간 1조5,000억원, 연도별로 4,000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실제 이달 초 수공의 5년 만기 공사채 금리가 5.52%에 달해 실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 더 많고 수공이 환수하지 못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정 장관의 추계치를 일부 반박했다. 수공이 8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부담할 수 있을지의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수공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도록 관광ㆍ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 모두 수공이 직접 개발사업에 나서는 것에 비판을 가했다. 윤상현 의원은 "주택단지를 만든다면 땅을 사야 하므로 공기업이 땅 투기한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관광시설을 만들면 개발권을 갖는 것이므로 민간업자와 비교돼 특혜 논란을 부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