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고보조사업 과감하게 정리해야

정부가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통해 대대적인 정리에 나섬에 따라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일몰 대상인 국고보조사업 254개 중 3분의1가량이 폐지되거나 감축될 예정이다. 이중 상당수 사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최대 수천억원대의 국고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고보조금사업 규모는 총 43조7,000억원에 이른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사업 가운데 254개에 대한 민간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86개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들에는 폐지, 감축, 사업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듬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됐는지 재심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에 일몰심사 대상에 오른 254개 사업은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이 방대하고 인력과 예산 등에 제약이 있어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이 '눈 먼 자금'으로 인식돼 불법 전용되는 등 낭비와 누수가 매우 심하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필요성이 제기돼온 것도 그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는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07년 32조원에서 올해는 43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심성 지원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민간단체사업 4,654억원의 10%가 넘는 532억원이 위법하거나 부당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조금의 부실집행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감독과 더불어 국고보조사업의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