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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려수준 아니다" 수수방관


국내 지하수위가 크게 올라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최근 들어 평년에 비해 많은 비가 왔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지하수 평균수위가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2년간 42cm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지하수위가 오른 게 지난 2010∼2011년 강수량과 강우일수는 늘었지만 지하수 사용량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수량과 강우일수는 지난해(1,622㎜·113일)와 2010년(1,444㎜·126일) 모두 평년치(1,307㎜·103일)를 크게 웃돌았다. 매년 줄어들던 지하수 수위는 2010년 상승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올랐다.

문제는 이에 따라 여름철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측은 “지난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 348개 주요 지점에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해 지하수위·수질변동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는 관측망을 51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하수위가 평균 42cm나 상승을 했다면 변동 상황을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수위 상승폭과 평균 강우량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침수 피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느냐에 대한 정밀한 정량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42cm의 지하수위 상승은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4대강 주변에 설치된 보 역시 지하수위 상승을 도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 설치→지하수위 상승→침수 피해 가능성 확대’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4대강 보 설치로 인해 상류 지역의 일부 농경지의 경우 많게는 3m까지 지하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천과 제방의 폭을 넓히거나 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등 홍수 피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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