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늘려 집값안정 정책 기조 유지

■ 올 주택종합계획 발표

중소형 최대 5만가구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

향후수요 대비 택지지구 1,300만평 신규지정

실거래가 신고등 예정대로 시행 투기철저 차단

건설교통부가 10일 발표한 ‘2005년도 주택종합계획’의 핵심은 기존의 주택시장 안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택지공급을 확대,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과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을 늘리고 국민주택기금 등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52만가구로 확대=건교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5만여가구 늘어난 5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집값 안정세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교부는 우선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 15만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중 국민임대 1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3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택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중 4만가구를 민간 주택업체가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 2조1,7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장 실수요가 뒷받침되도록 정책을 펼쳐 민간 주택업체들이 37만가구를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등으로 주택의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 장기 저리의 모기지론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추이를 감안해 최대 5만가구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택지 공급물량 대폭 확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택지공급이 최대 관건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52만가구 공급에 필요한 택지 1,650만평 가운데 1,300만평의 택지를 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중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850만평, 지방에서 450만평을 공급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활용해 중장기 택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 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함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2~3년간의 택지수요를 감안, 올해 1,300만평의 택지지구를 신규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중 수도권에 700만평을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보급률ㆍ도시현황ㆍ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 가능한 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건교부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 판교 신도시 등에서 국지적인 투기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개혁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거래를 100%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주택시가 공시, 주택ㆍ토지 정보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당초 일정에 맞춰 하반기 중 종합부동산과세를 시행하는 한편 실거래가에 기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취득ㆍ등록세를 보완해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ㆍ투기과열지구ㆍ주택투기지역 등의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일괄분양이 예정된 판교 신도시의 경우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 인터넷 청약 등으로 과열과 청약대란을 막고 기업도시의 경우 상시 단속반을 투입해 땅값이 급등할 경우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