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최대 걸림돌은 농산물 시장 개방"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걸림돌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라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밝혔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김 본부장은 이날 무역협회와 아메리칸기업연구소(AEI)가 `아시아 지역주의와 한미 FTA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FTA 체결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여러 걸림돌이 있지만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은 전면적인 개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국정부의 무역자유화 정책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한국은 시장경제논리에 부합하는 농업개혁을 적극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체결에 있어서 농산물 분야 개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며, 성공적인 FTA 체결을 위해서는 양국의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양국이 FTA체결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양국간 협상을 위해서 우선 민감한 분야와 특정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하며 이와 관련 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논의의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는 주제발표에서 "경제면에서 FTA협상은 극히 복잡하고 상세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광범위한 관련 요소들을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는 양국이 FTA의 실제적 협상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 양국이 FTA가 제기하는 의무의 범위를 이해해야 하고 ▲ 해당국 정부가 스크린쿼터나 농산물 등에서 FTA가 요구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밖에도 정보통신분야의 통상마찰과 자동차 세금, 보조금 문제등이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와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 환경이 조성돼 있느냐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본부장은 FTA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쪽에는 반대가없고, 미국측의 대답은 이 협정에 흥미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로버트 졸릭 USTR 대표는 어제 나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흥미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은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