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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사이·오사카공항 민영화 추진

부채 상환·재정 부담 완화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 없어

일본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간사이국제공항(NKIAC) 소유의 간사이국제공항과 오사카국제공항(이타미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안도 게이이치 NKIAC 사장은 "일본 내 29개 공항 중 처음으로 공항 관리와 운영을 외부 민간사업자에 맡기기 위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대 15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도 사장은 "유럽 등 세계의 재정여유가 줄고 있어 일본 정부도 항공산업ㆍ고속도로ㆍ상하수도 등에 투자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민간에 넘겨 자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운영권 매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해 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작업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은 전혀 없다"며 "민영화가 성공한다면 국가가 관리하는 나머지 공항들의 운영권도 순차적으로 매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KIAC 민영화 작업은 오는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며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40~50년간 관리한다. 일본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 있는 간사이국제공항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오사카국제공항과 통합한 뒤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이번에 공항운영권을 팔면 그 돈으로 147억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갚는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식은 일본 정부가 수십년간 사업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매각수입을 얻고 재정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운영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반면 공항 지분 자체를 인수하는 게 아닌 만큼 고정자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등록면허세나 부동산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사업운영권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시간이 지날수록 법인세를 줄여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도 사장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개발한 한국 인천공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능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략을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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