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정치쇄신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당에서조차 야당에 버금가는 정치쇄신안을 내세웠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이를 '안철수 현상'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쇄신안의)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구두약속으로만 돼 있는데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실천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항상 같은 개혁안이 반복되고 선거 이후에는 실현되지 않는 과정이 반복돼왔다"며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되지 않고 선언적으로만 쇄신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정책 중 하나로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정책으로 꼽힌다. 그동안 이 내용은 17ㆍ18대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됐고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이 내용을 야당에서 제안했을 때 박 후보가 받지 않았다. 그때는 받지 않고 왜 지금 제안하느냐"고 꼬집었다.
문 후보가 제안한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는 방안도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최 소장은 "지난 공천처럼 계파별 중진이 자기 사람을 챙기는 '권력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면 비례대표 확대가 안 하느니만 못한 역풍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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